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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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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광장
1
세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

3.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1)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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